정부지원안내

장기요양인정신청 및 절차

1. 장기요양인정 신청자격

65세 이상의 노인 및 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분.

※ 노인성 질병 : 치매/뇌혈관성질환/파킨슨병 등 보건복지부장관이 정하여 고시한 질병을 의미합니다.

2. 장기요양인정 신청 방법 
    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제 13조)

접수처 : 국민건강보험공단 각 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 접수

신청인 : 본인 또는 대리인이 할 수 있습니다.

 대리인 가족 / 친족 / 이해관계인 / 사회복지전담공무원 / 시장,군수,구청장이 지정하는 분
대리인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, 팩스/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사본제출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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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 : 장기요양인정 신청서

※ 신청서는 공단지사 또는 홈페이지에서 내려받을 수 있습니다.

※ 의사소견서 제출기한 

 65세이상 어르신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 
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 신청서 제출 시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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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신청의 종류 (참고)

 종류신청사유 신청시기 제출서류 
최초신청 장기요양신청을 처음하는 경우 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 [장기요양인정신청서]
[의사소견서]
 변경신청 장기요양수급중 신체적/정신적 상태의 변화가 있는 경우변경사유 발생 시  [장기요양인정신청서]
[의사소견서]
 갱신신청 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 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 [장기요양인정신청서]
[의사소견서]
 이의신청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 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  [이의신청서]
[사실입증서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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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견서 발급 절차 및 비용

1. 의사 소견서 발급 안내

- 의사 소견서는 등급판정위원회에 자료제출 전까지 반드시 제출하셔야 하며 미제출시 등급판정이 불가능하여 장기요양급여를 받으실 수 없습니다.

- 의사 소견서 제출제외대상 : 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령 제4조에 의거하여, 1차판정결과 1등급 또는 2등급을 받을 것으로 예상되는 분으로서 보건복지부장관이 정하여 고시하는 '거동불편자'에 해당하는 분 또는 보건복지부장관이 고시하는 도서 / 벽지지역에 거주하시는 분.

2. 의사 소견서 발급비용 부담

공단에서  '의사 소견서 발급의뢰서' 를 발급 받아 의료기관에 제출하시면 국가 또는 지자체 /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발급비용의 일부를 부담합니다.

'의사 소견서 발급의뢰서' 없이 소견서를 발급받는 경우, 전액을 신청인이 부담하게 됩니다.

단, 장기요양수급자로 결정되거나 등급변경신청에 의해 등급이 변경된 경우와 장기요양인정신청을 최초로 신청하거나 갱신신청하는 경우에는 소견서발급 시 본인이 전액부담한 금액중에서 본인부담 금액을 제외한 나머지 금액(공단부담금)을 공단에 청구하실 수 있습니다.